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 법적 원칙

공공데이터법 제1조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업적 활용도 허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창업, 서비스 개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분	설명
출처 명시 의무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기관 제공 자료 활용”)
이용조건 확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나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API에는 별도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상업적 이용 가능 / 재판매 금지” 등
저작권적 요소 주의	순수 데이터(숫자, 명세 등)는 저작권이 없지만, 설명문·작성 형식 등이 포함된 경우엔 일부 저작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함 여부	데이터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설명
공공 입찰 내역을 가공해 유료 입찰정보 플랫폼 운영	✅ 가능	다수 업체가 이미 운영 중 (예: 나라장터 기반 민간 입찰 사이트들)
공공기관이 제공한 기업 재무정보 API를 수집해 B2B 서비스에 활용	✅ 가능	단, API 이용약관 및 쿼터 제한 지켜야 함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그대로 PDF로 묶어 유료 판매	⚠️ 제한 가능	단순 복제·재판매는 금지될 수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시정보를 공개	❌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