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사이트에 게재했을 때, 특정 기업이 “삭제 요청”을 해오는 경우,
삭제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법적·운영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삭제 요청에 대한 기본 원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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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 공개된 입찰 내역, 기업 재무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라면, 사기업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음 |
사실에 근거한 정보 | 정보가 공적 출처에 기반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등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
삭제 의무 없음 | 단순히 기업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법적 삭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음 |
⚠️ 단,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
상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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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포함 시 | 게시된 정보에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 또는 비식별 처리 필요 |
🔹 업데이트된 정보 아님 | 오래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면, 수정 또는 출처 명시 강화 |
🔹 정보의 가공 방식 | 기업의 실적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비판적 뉘앙스로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 있음 |
🔹 서비스 이미지 관리 |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음 (ex. 클레임 방지) |